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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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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금융투자시장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제도에 대한 소비자신뢰 연구
A Study on Consumer Trust i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in the Financial Investment Market
저 자
  • 김민정 (충남대학교 소비자학과 조교수)
  • 김은미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전임연구원)
  • 곽민주 (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강사)
게재정보 소비자학연구 제31권 제2호 / 2020년 4월
초록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사태 등으로 금융투자시장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와 신뢰 수준 향 상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수요자인 금융소비자들이 과연 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 파악하는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세계은행이 제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Good Practices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에 따라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높은 금융투자 영역의 신뢰 수준을 파악하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강화하기위한정책적제언을제시하고자하였다. 과거투자경험이있거나현재투자를하고있는만25세 ∼6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신뢰 수준을 조사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신뢰 수준은 100점 만점에 47.24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하위영역 중에서는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제도 의신뢰수준차이분석에서는다른연령대에비해50대가가장높은신뢰수준을보였다. 둘째, 문항별신뢰수준 분석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필요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금융회사가 민원 및 분쟁해결 절차 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27개 문항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셋째, 금융회사로부터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민원을 제기한 경험이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신뢰수준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상품 판매 시 금융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려는 노 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키워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소비자 신뢰, 세계은행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 금융소비자 신뢰 지수, 불완전판매
원문받기 5.김민정 김은미 곽민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