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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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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영업자의 사업체 특성에 따른 가계 재무구조와 취약성 분석
Analysis of Self-employed Households’ Financial Structure and Vulnerabiliti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Business
저 자
  • 구윤혜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석사)
  • 차경욱 (성신여자대학교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
게재정보 소비자학연구 제30권 제5호 / 2019년 10월
초록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사업체 특성을 파악하고, 고용원 유무, 매출액 수준, 종사산업 에 따라 자영업자의 특성과 이들 가계의 재무구조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현금흐름, 자산부채 측면에서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2017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 여, 총 1,334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자영업자의 72%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였고, 매출액, 사업순수입 측면에서 영세한 수준이었으 며, 농림어업을 제외하면 전문성과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에 집중되어 있었다. 둘째, 자영자, 매출액 분위가 낮은 집 단, 농림어업 종사자는 고령자의 비율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았다. 또한 매출액 분위가 낮은 집단, 생계형 산업에서 여성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았다. 셋째, 자영자는 매출액과 사업순수입이 고용주보다 적었고, 농림어업, 운송창고부 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다. 매출액 분위가 낮은 집단은 종사 근로자 수가 적었고, 농림어업과 운송창고 부동산임대업은 매출액이 유의하게 적었다. 즉 취약가능성이 높은 사업체 특성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자영자 가계, 매출액 분위가 낮은 가계는 소득, 지출, 자산, 부채 규모가 작았다. 농림어업 종사 가계의 경우, 총자산은 가장 많았으나 금융자산이 가장 적었고, 제조건설업, 숙박음식점업 종사 가계는 금융부채가 많았다. 다섯째, 현금흐름과 자산부채 측면에서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을 판단한 결과, 가계수지지표 준거기준 을 충족하지 못한 가계가 42%, 장기부채부담지표 준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가계가 19%, 사업자금 목적의 가계부 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계가 17%로 나타났다. 여섯째, 자영업자의 교육수준은 자산부채 측면의 재무취약성에 영향 을 미쳤고, 가구원 수는 현금흐름 측면의 재무취약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현금흐름과 자산 부채 측면의 취약성이 모두 높았다. 매출액은 현금흐름 측면의 재무취약성을 감소시키는 반면, 사업자금 목적의 가 계부채 보유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현금흐름 측면에서는 자영자가 고용주보다 취약성이 높았고, 자산부채 측면에서 는 고용주가 자영자보다 취약성이 높았다.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특성과 사업체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영업자를 세분화하고, 차별화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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