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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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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소비자 데이터 주권에 한 고찰: EU GDPR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sumer Data Sovereignt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Focusing on the EU GDPR
저 자
  • 윤수영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게재정보 소비자학연구 제29권 제5호 / 2018년 10월
초록 4차 산업명 시는 각종 IoT 센서 등을 통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연결 사회로 소비자가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막한 규모의 데이터가 생성된다. 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데이터마이닝 등 고도화된 ICT 기술이 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의 매 역할을 하는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의 시이다. 이와 같은 사회 변화는 소비자의 역할과 권리에도 많은 향을 미치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심으로 소비자의 역할과 권리를 근하는 소비자 데이터 주권(consumer data sovereignty) 의 개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 EU GDPR에 규정된 주요 신규 제도들을 심으로 소비자 데이터 주권 강화를 한 제도 보완을 도출하고자 한다. 소비자 데이터 주권이란 소비자 자신에 한 데이터의 생성, 장, 유통 활용에 한 정보 주체인 소비자의 배 타 권리로 소비자 이익을 해 데이터의 흐름, 공개․비공개 여부, 사용 등을 소비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를 의미한다.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는 권리 행사의 주체가 소비자이고 객체가 개인정보보다 상세한 수의 데이 터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4차 산업명시에 소비자는 가치 창출자로써의 보다 능동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상되나 소비자 데이터 주권 한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 이를테면, ICT 서비스 독과 심화에 따른 소비자 선택 권 제한 데이터 독과 문제, 기업 소비자간 기술 격차 심화에 따른 소비자 데이터 주체성의 상실, 연결 사 회로 인한 데이터 확장성으로 인한 통제권의 상실 문제, 데이터 가치 보상에서의 소비자 소외 등에 한 우려가 있다.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은 EU 회원국과 소비자의 데이터 주권 보호를 해 데이터 이동권, 로 일링 기반 자동화된 의사 결정의 상이 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 등 신규 제도 도입을 명문화하다. 동 제도들 은 첫째, 데이터 이동권 보장을 통해 데이터로 인해 소비자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귀속되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 제한의 문제를 해소하고. 둘째, 데이터 가공 처리에 한 기술 격차 해소를 해 데이터 수집․활용에 한 투명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으며 셋째, 폭발인 데이터 력과 확정성을 고려하여 소 비자의 데이터 통제권의 행사 범를 계약 심에서 데이터 심으로 확하다. 반면,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 련 연구들은 데이터에 한 활용보다는 개인정보의 보호 심으로 수행되어 온 측면이 있다. GDPR의 신규 제도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소비자 데이터 주권 강화를 한 제도 보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키워드 소비자 데이터 주권, 개인정보, 4차 산업 명, GDPR, 라이버시, 데이터 보호
원문받기 5.윤수영.pdf